전국법원장회의 개최…“계엄 사태에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 다하자” 결의

입력 2024-1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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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법원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계엄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배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발언과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을 보고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역할을 할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장들은 현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