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10일까지 처리해달라”
野 “협상기한 줘도 달라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 의장은 이날 정오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써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 정국에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에 10일까지 말미를 추면서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나경원, 김상훈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 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권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면서 “그러니 (민주당이) 감사원, 검사들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예비비를 대폭 깎아 중대재해나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아 혁신산업 등을 준비하지도 못하게 한다”며 “먹사니즘이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 퍼스트’ 정신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의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최 부총리는 우 의장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나가야 할 시간”이라며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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