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시범적용 앞두고...총리 “머스크와 대화할 용의”

▲앤서니 앨버니지(오른쪽) 호주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수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호주)/로이터연합뉴스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 시범 적용을 앞두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공영 ABC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머스크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호주 정부)는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는 이것(법안 시행)을 할 결심이 선 상태이고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도 ”머스크와 관련해 그는 관련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엑스의 소유주로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SNS에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또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무작위로 선정된 약 1200명의 호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을 거쳐 1년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인다. 베버리힐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는 호주의 이번 조치가 호주와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물로 떠오른 머스크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 글을 통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편법”으로 보인다며 호주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규제대상이 된 틱톡 등 일부 SNS 플랫폼 기업도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져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