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주택구입 자금 기능 커져야 '고령화 리스크' 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학계 등과 함께 개최한 미래대응금융TF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금융이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완화·적응·혁신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전 금융업권 협회와 관계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대응금융 TF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올 4월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기술 혁신 등 3대 변화 요인에 대한 금융의 대응 방향을 완화･적응･혁신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이 가져올 충격의 크기를 줄이는 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적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충격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ㆍ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 활성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잘 적응하기 위해 기업밸류업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금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분(equity)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 및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지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민간 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칠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감독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기술 혁신 분야에서 "규제 당국이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Gen AI)과 임베디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규제Defi) 등을 금융권에 적용할 경우 혁신 잠재력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유관기관 등은 이날 논의한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제언들을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과제는 제도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정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해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