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실제 실행 여부 따져야…CPTPP 가입 등 시장다각화 필요”

(신태현 기자 holjja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ㆍ지경학적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 해법을 모색했다.

한경협은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면서,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Threat)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Implement)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ㆍ반도체ㆍ방산ㆍ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유럽 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Rule-Based Trading System)’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경협과 PIIE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컨퍼런스로 양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