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정부은행 ‘메가뱅크’

메가뱅크는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초에 본격화 됐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우리-산업-기업은행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정부은행과 민간은행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규제로 국내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외자본에 팔자니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으로 여론에 호되게 당한 정부로서는 시너지보다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소유 은행을 하나로 묶어 초대형은행을 만들고 민영화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때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사들인 것”이라며 “지금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책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국내에 팔자니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해외자본에 매각하자니 여론의 반발이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세 은행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추진했다”며 “결국 과거 외환은행 헐값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돼 시너지보다는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모든 계획이 잠정 중단됐다. 특히 큰 은행이 망하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미국의 ‘대사불마’ 이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메가뱅크를 추진하려고 한 것은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융위기에 모두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안다”면서 “당분간 정부쪽에서 메가뱅크에 대한 언급은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다고 국책은행들이 몸짓 불리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앞으로 민영화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외환은행과 우체국 금융 등을 인수해 (민영화) 헤게모니(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을까?

금융위기에서 다행히 한 고비는 넘겼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은행업 재편은 물론 민간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가장대표적인 것이 인수전에 뛰어들 역량과 내부 의사결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책은행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명분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정부와 여론의 눈치가 가장 중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이) ‘강점 부각보다는 약점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인수전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나 일부에서 은행의 M&A 의향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을 위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타 은행을 공격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대 주주인 정부가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을 할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 약점이 결정적 하자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지금 국책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