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동의…‘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

입력 2024-11-12 17:10수정 2024-1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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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산자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을 비롯한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처리에 동의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11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부안 통과로 최종 합의됐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냔 시각도 나온다. 앞서 7일 민주당 내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선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이젠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며 '원전 중흥 정책'을 펼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서왕진 의원은 이날 “원전에 대한 예산은 SMR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음에도 오히려 증액이 돼 황당하다”라면서 “세제나 재정 실패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재정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 예산을 책정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