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전행 트럼프 2기…전화위복 기회 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팜 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의 통상 정책을 총지휘했던 한국의 통상 최고의 베테랑들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은 “국경의 높이와 함께 시장의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개정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임)은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며 “무역 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해서 “WTO 출범 30년 중 가장 큰 위기”라며 “이미 8년 전 트럼프의 등장으로 WTO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난 4년간 바이든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하고 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