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8일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뚜렷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완화에 대한 최종 상생안을 제출한다. 이 상생안이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어긋나거나, 입점업체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활동은 종료된다.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100여 일 동안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어진 논의 끝에 수수료 인하 외의 요구사항에서는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수수료 부분에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최고 중개수수료율 역시 지금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배달플랫폼은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9.5% 차등 인하를 제안했다. 단,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했다. 입점업체가 고수하는 기본수수료율 5%와는 거리가 있다.

상생협의체 회의가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수수료 조정이 배달플랫폼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배달플랫폼의 주요 수익모델은 광고와 중개수수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연결기준 3조4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음식배달 사업이 포함된 서비스 매출이 2조7187억 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배달플랫폼 측은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측이 제출한 상생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상생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개수수료 인하 폭이 낮고,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더라도 배달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주요 쟁점이 양측의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라서 양보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상생을 위해서는 양보가 전제되어야 해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10차 회의에 앞서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분노는 한계점까지 왔다”며 “중개수수료 5% 상한제, 영수증 세부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역시 “소상공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있다”며 “입장 차가 있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배달플랫폼의 개선된 상생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매출의존도는 약 40%로 추정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신고하면서 “배달 수수료가 너무 올라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됐다”며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익위원의 중재 및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점 역시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이유다. 이날 배달플랫폼이 최종 제출한 상생안이 입점업체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 구속력이 없어 배달플랫폼이 수수료율을 합의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은 적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가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제에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대로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되면 입점업체 측은 배달앱 규제 입법 추진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정부, 여당, 야당, 대통령실이 모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합의 결렬 시 정부가 나서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 추진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 방향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