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이투데이 DB)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앞으로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도 초청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