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 노력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1970~1980년대 8%대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6%수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4%대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최근 민간연구기관들은 투자위축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 국민소득의 증대 등을 위해 성장률 하락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장관은 "OECD 국가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물적요소와 관련해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의 설비투자는 최근 5~6월에는 다소 개선됐지만 지난해 10월 감소로 전환된 후 큰 폭의 감소세 지속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민간이 재정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촉진 방안에서 R&D 비용세액공제 지원을 OECE 최고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대응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새로운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R&D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위기 이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한-EU FTA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발걸음이며 대내적인 노력과 연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이 금년 대비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개편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으로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