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생아 수 증가에 "희망적, 저출생 반전 신호"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라며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그 증가율이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ㆍ8월 2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월 대비 늘었다"며 "8월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된다. 단순히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저출산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19 때 미뤄진 결혼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 들어 일가족 양립, 주거지원, 양육·돌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산이나 결혼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계속됐다"며 지금은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2020년과 비교해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 모르나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생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근로 여건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제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추산한 데 대해 "지금까지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