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배 보다 빈곤 문제가 더 심각"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이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배(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상대빈곤율과 함께 빈곤의 개념에 적용되는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4%의 빠른 속도로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 상태로 1992년 이전의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배 역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빠른 감소가 가능했던 것이란 분석이다. 1993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빈곤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연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비율을 의미하며 절대빈곤율은 일정한 기준의 빈곤선을 설정한 후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을 추정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 상대빈곤율이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감소했지만 1993년부터 증가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12.8%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빈곤율(2000년 빈곤선 기준)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급격히 하락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7%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16%대까지 상승한 후 2002년에 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9%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서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나, 그보다는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성장률이 분배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면 실현했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현 분배구조하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빈곤동등성장률은 2000년 이후 일반성장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