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입력 2024-10-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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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입 관련 감액 추경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경제부총리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