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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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