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 추진에..."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입력 2024-10-08 16:3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만드는 별도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현행법상 상설특검을 도입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