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보령해경이 8월 20일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보령 오천항에서 정박 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대신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선에 설치된 4개의 위치발신장치(D-MF/HF, AIS, e-Nav, V-Pass)를 활용해 위치 신호가 소실되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어선 안전 여부를 선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