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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어선 2척 좌초사고로 2명 사망ㆍ2명 실종…야간수색 돌입
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전북 부안 낚시어선 전복…4명 사망ㆍ14명 부상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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