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수원지검 입장문 경악 금치 못해…정치검찰 입증”

입력 2024-10-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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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2일) 열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 검사를 향해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선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불러내 뭘 했는지 등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도 걷어찬 건 박 검사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다. 검찰이 말하는 권력자는 누구인가”라며 “국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장문과 같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논하려거든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