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시설 중 8개가 쇼핑몰ㆍ백화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액은 5420억7000만 원으로 2020년(3408억2000만 원)과 비교해 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는 총 33만6437건으로 2020년(28만3662건)보다 19% 늘었다. 고층 빌딩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액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최근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였다.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206억76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188개사가 함께 낸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141억805만 원을 냈다. 타임스퀘어는 2014년 제2롯데월드가 개장하기 전까지 줄곧 교통유발부담금 1위였다.
다음으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97억9473만 원),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83억781만 원),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82억9369만 원), 대구 신세계백화점(81억8103만 원),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77억7141만 원), 용산구 HDC아이파크몰(76억7813만 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76억4406만 원),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71억9762만 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시설물 중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제외하면 8개 시설물이 모두 종합쇼핑몰 및 백화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고층 빌딩이 밀집한 서울시가 2440억6000만 원(부과 건수 8만3141건)을 부과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916억7000만 원으로 서울시보다 부과금은 적었으나 부과 건수는 11만9735건으로 더 많았다. 이어 부산시(539억8000만 원), 인천시(386억2000만 원), 대구시(292억5000만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