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교육계 “청사진 없어, 페이퍼 개혁 마무리 ‘우려’”
국교위 "수능 이원화, 자문일 뿐…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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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방향으로 내놓아 ‘논·서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향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교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선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국교위가 지정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해왔던 각종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해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공개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에는 '학생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명시됐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에 적합한 평가·대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선다형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발전전문위원회가 국교위에 보고한 내용에는 수능을 '수능1'과 '수능2'로 나눠 수능2에선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출제하자는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교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은 큰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제시된 자문의견이 곧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이나 정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에는 △유보통합의 현장 안착과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질 높은 늘봄학교 체제의 확립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혁 △인성교육의 확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국교위는 전체적인 중장기 교육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평가다. 교육계에서 그간 관심을 끌었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토론회에서 신현석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구성과 내용의 기획 면에서 미래 교육계획의 청사진으로서 신선한 충격을 줄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탑다운식 구조기능적 설계는 결과적으로 실적 및 성과는 있는데 의도했던 개혁과 변화는 실감하지 못하는 페이퍼 개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이 성장과 희망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학생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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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2024-09-26 00:12
  • mac***
    미군정령과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미군정은 국사 성균관 교육을 재개하였고, 향교에 관한 법률로, 성균관대를 재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2024-09-26 00:11
  • mac***
    대학문제는 중요하니까, 다양한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한편, 지켜야 할 정당한 자격과 전통은, 법적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직접지켜나가는게 사회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문제는, 일제 불법 강점기로 인해, 하위법이나 대중언론으로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대학인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계승) 출신들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과, 한국사.세계사교육, 국제법.헌법등의 상위규범을 종합하여, 하위법인
    2024-09-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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