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3개월 지출 법안 합의

입력 2024-09-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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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일주일 남겨놓고 합의
12월 중순까지 자금 여유 생겨
대선 이후 본격 분쟁 불가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지도부는 약 3개월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지금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되 비밀경호에 2억3100만 달러(약 3086억 원)를 추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에 따른 결정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자연재해 구호 기금이 법안에 추가됐다.

임시 지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의회 지도부는 셧다운 시한인 내달 1일 전까지 서둘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1월 대선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AP는 짚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예산은 매우 좁고 핵심만 담겼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장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선호하는 해결책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신중한 방법”이라며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폐쇄하는 것은 정치적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방편인 탓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본격적인 예산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선거 기간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선과 새 의회가 열리는 내년 1월 사이 기간을 예산 분쟁이 지배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