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약 400명 규모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제도 개선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단축 근무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지금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 개선에 뜻을 같이할 단체가 준비돼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