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인건비 지원분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의 한 달분 급여 37억 원이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전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유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며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이들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경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