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앞두고 정부 셧다운 위기...이달 말 시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카고(미국)/AF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일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후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셧다운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도 말했듯이 유일한 방법은 양당 협력”이라면서 “공화당의 허세에도 우리는 과거에 모든 법안을 그렇게 처리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화당 하원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이른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투표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불법 투표에 선거가 취약해 민주당에 유리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과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이 모든 것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고 모든 주(州)마다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으로 대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 의회가 내년 1월 3일 시작되는 만큼 6개월짜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시 예산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6개월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양당이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정부 자금 조달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10월 초 셧다운 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셧다운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양당 모두 교착 상태가 11월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판단으로 이 사안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