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내 함유금속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본격 시행

정부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폐휴대폰과 같은 폐제품에 포함된 희유금속과 금속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광산 활성화 정책패키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광산 산업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간주해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 과정을 통해 함유금속을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금속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품에 포함된 금속물질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비율이 2007년 말 기준으로 구리가 12.3%, 알루미늄이 18%에 그치는 등 극히 낮고 특히 사용량은 적지만 산업의 핵심소재인 희유금속들은 재활용이나 국내 비축물량이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하나만 해도 금과 은, 철 등 일반광물은 물론, 네오디뮴, 티탄, 바륨, 지르코늄, 비소, 갈륨, 인듐, 탄탈 등 각종 희유금속이 포함돼있어 이를 추출해 재활용하면 무역수지나 자원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우선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광산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제한돼 있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절차'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희유금속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축을 확대해 도시광산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의 수요기반을 확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도시광산업체들이 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면 이를 사들여 수요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현재 6289t이 비축된 크롬은 오는 2012년까지 6만9700t으로, 니켈과 바나듐은 2200t, 658t에서 각각 2924t, 953t씩으로 비축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LCD 등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비축량이 56t에 불과한 희토류도 2012년까지 1164t을 비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도시공산 기업들이 원료료 사용하는 폐자우너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대표적 폐자원인 PCB스크랩에 부과되는 2∼3%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방안과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정련기술 개발을 위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되는 금속 스크랩을 내수로 전환하고 희유금속 재활용율을 20% 높일 경우 연 24억2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또한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 자원으로부터 충당할 경우 연 15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