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율적 관리…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최근 대출정책 혼란 수습 차원으로 풀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존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규제 관련 의견을 여러차례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혼란이 야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강화도 있었고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 은행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많아 오늘 논의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은행들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며 추가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면서 '더 강한 개입을 해야겠다'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이 원장의 메시지가 대출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면서 은행권과 실수요자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적인 관리에 방점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