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입력 2024-09-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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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세금감면액이 증가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내년에도 세금감면 규모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9.2%(6조5873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2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국세 감면율이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 수치는 감세 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기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세금감면액 수치다.

안 의원은 "2007년 법정 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 감면율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며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