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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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