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 대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1시간 30분 넘게 격론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인공지능)·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 입법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 및 협의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발표문’을 냈다.
오후 2시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각자 당의 상징색인 빨간(국민의힘) 넥타이와 파란(민주당) 넥타이를 매고 오픈홀에 함께 등장했다. 이들은 단상 앞에 나란히 서 악수를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가장 먼저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정치개혁에 함께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첫 화두로 던졌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3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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