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5000억 원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규모 확대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약 40조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시장상권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유통 범위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늘린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 정책위의장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할인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 대응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인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석사 장학금을 추가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인건비 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며“"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