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감사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같은 달 16일 A 씨를 파면 조치한 데 이어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적측량’은 LX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고객이 측량을 의뢰한 뒤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LX는 상담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측량에 나선다. 이후 측량결과부를 토대로 관할 지적소관청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감사실 조사 결과 고객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A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26건을 공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금액은 총 1580여만 원이다.

감사실은 A 씨가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에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수수료 청구 문자를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를 본인 계좌로 납부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통장 내역과 업무시스템 대조 등을 통해 수수료 횡령 금액을 특정했다.

LX 관계자는 “무단결근을 지속한 A 씨를 선제 적발해 본사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파면 및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심의조정위는 해당 지사 업무를 총괄하는 B 씨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의결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 입금 안내,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접수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