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비중 증대...글로벌 다극체제의 축
정부는 세계 경기침체로 국제 사회에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비중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BRICs 4개국은 글로벌 다극체제 형성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들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개최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8월말 예정인 '한-중 경제장관회의', 10월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등을 계기로 BRICs와 경협 강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브라질과는 IT, 관광, 농업기술협력 등 종전 협력에서 나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세계최대 바이오자원 생산국인 브라질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바이오 에너지, 유전자원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 우주개발 협력, 자동차, 건설, 농수산, 에너지, 교통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사업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와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기술협력 강화, 양국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입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양국 FTA에 관한 지속적 연구, 호혜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 ASEAN+3를 통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양국 기업의 장기적 협력과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들 4개국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재의 경제 위기 이후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 유럽의 소비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BRICs 등 신흥시장의 경제회복이 세계무역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말부터 세계무역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내놓은 2010년 성장률 전망에서도 중국(9.3%) 인도(7.2%) 브라질(4.0%) 러시아(3.7%) 등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달 개최된 첫 BRICs 정상회의는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 등에서의 역할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BRICs 국가들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올 4월 브라질-중국간 교역규모는 월간 기준 32억불로 브라질-미국간 교역규모(28억불)를 최초로 능가했다.
인도의 교역에서 미국과 EU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된 반면, 중국과 브라질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인도의 2004년과 2008년 교역비중은 대 미국은 11.6%에서 10.1%였지만 대 중국은 4.9%에서 9.2%로 대 브라질은 0.4%에서 0.8%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2007년말 현재 50억달러 수준인 교역규모를 수년 안에 100억불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지향적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BRICs 국가들의 성장잠재력,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을 보완하는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BRICs 국가간 교역과 투자는 지속적 증가세에 있지만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총교역에서 BRICs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08년 약 25%로 2001년 13.6%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중 중국이 10.8%에서 19.6%로 늘어났을 뿐 그외 나머지 3개국은 인도(0.9->1.8%), 러시아(1.0->2.1), 브라질(0.9->1.2%)에 머물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브라질, 러시아, 인도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양자간,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해 나머지 3개국으로 시장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