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WB(세계은행)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각 회원국에 관련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세션1:세계경제 전망·평가'에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 참여·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 지원 △인공지능(AI) 주도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세션1 논의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물가와 금융 안정성 유지, 재정 지속가능성 지원, 글로벌 성장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국제조세 협력을 논의한 세션3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포괄적·효과적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UN 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필라1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각국이 서명 가능한 다자조약 최종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밖에 세션3에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 필요성 관련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한 초부유층 과세 논의도 이뤄졌다.

기후목표 달성·지속가능 금융을 논의한 세션4에서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세션4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재원 동원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G20에서 논의 중인 '공정한 전환계획 추진' 의제에 지지를 표명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환 전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5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을 개혁해야 한다"며 "부채취약성을 해결하고 자본흐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요인,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한 MDB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중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MDB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될 G20 MDB 개혁 로드맵에 기대감을 보였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등 정책 결합, 자금조달 제약을 위한 단기 지원 등 포괄 대응에 동의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G20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도 가졌다.

최 부총리는 25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자단 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강조했고,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 첫 경제수장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 환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장관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하고,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튿날(26일)에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G7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도 내년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의장국인 한국과 의장국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