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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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B 씨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했으며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에는 집 안을 뒤지면서 그의 딸의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