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미 FTA 조기 비준돼야"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중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는 30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식서명 된지 2주년이 되었으나,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미국측에 대해서는 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한국도 우리국회에서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대규모의 FTA로서 한미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양국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로 장기적으로 GDP 6%, 고용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14조 3000억달러로 세계경제규모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게는 지난해 기준 총교역액 847억달러로 제 2의 교역상대국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강조 사안이다.

양국의 비준동향과 관련 한국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1월 오바마 정부의 공식 출범이후 GM, 크라이슬러 파산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내 보호주의 여론확산 등으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바 있다.

이명박 대토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경제, 무역, 투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공동기자회견 때에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FTA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회담 등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진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