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제는 출구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금융연구원은 28일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상황에 맞는 유동성 흡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하강 속도의 둔화와 잠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최근 각국마다 출구전략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적절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과거 5년간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이번 금융위기로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을 재차 실시했음에도 대출 증대 및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과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실시됐으나, 대출증대 및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

그는 “일본은 이러한 정책 이후 은행 도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고 실질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신규대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실질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양적완화정책이 경기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경기상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양적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미시적 및 거시적인 유동성 흡수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각국의 출구전략은 국가마다 다른 경제 상황에 기초하므로 그 방식과 실행시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까지 감안한 출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