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입력 2024-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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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불안, 좌절, 그리고 깊은 우려입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25일 '일본의 대한민국 정보통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해오던 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속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로 국내 IT 기술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면, 소프트뱅크에 라인플러스의 기술과 인력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플러스의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로 배치해 라인플러스를 껍데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척한 동남아 시장도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인플러스는 한국에 본사를 둔 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약 25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라인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 일본 뿐 아니라 일본 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의 라인 서비스를 라인플러스가 제공하고 있다. 윤 교수는 "라인플러스가 지분구조상 중요하다"며 "라인야후의 공식 기술 문서는 전부 한국인 기술진이 작성한 것이며 이들 대부분이 라인플러스 소속"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은주 기자 letswin@)

토론회 참석자들은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국내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거버넌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라인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틀었다. 직원 A 씨는 "애정을 갖고 개발한 서비스를 정치적 이유로 뺏기가 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직원 B 씨는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며 "일본의 도둑질에 맞서 싸워달라"고 역설했다. 직원 C 씨는 "글로벌 서비스 업무가 국내 업무로 집중될 것"이라며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텐데 우려가 된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협업 중단, 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더딘 프로세스 등 (일본 라인 계열사의) 실제 업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지회장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지속적으로 네이버와 연결을 끊으라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 간의 일로 치부하며 어떤 대응도 않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향해서는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문제점을 글로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 이 사태를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도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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