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위주 신용배분 구조 불균형 심각"

은행권 위조로 편중된 신용자금배분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기업여신 잔액은 460조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무보증회사채 발행 규모는 29조원에 불과해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계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말 은행권의 기업여신 잔액은 400조원을 기록한 반면 고수익채권 발행 규모는 6788억원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회사채 시장의 발행 금액은 비교 대상 선진국에 비해서도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은행 위주로 신용배분채널이 편중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위주로 신용 자금이 배분되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위기가 곧 금융위기로 재차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은행위주 신용배분구조의 쏠림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은 다소 과다하게 건전성을 감시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금배분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편중된 신용채널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과도한 비용 지불이 수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장 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은행권 위주로 편중된 신용배분구조를 유지하게 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창조적인 금융업무보다 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 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회비용은 전적으로 자금시장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시스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신용배분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회사채시장을 단순하게 은행권 자금시장과 비교해서 금리상 이점이 있을 때 이용하는 보조시장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의 위기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대체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의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국내 회사채 시장의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단기금융상품과 주식 등 극단적으로 분산되는 투자자 수요의 문제와 금융상품 설계 능력의 부재,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도 본인이 투자하는 채권의 위험과 그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계산되지 않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신용배분 채널의 관리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금융위기의 한파가 한 차례 지난 뒤 은행의 건전성이 점차 회복세로 접어든 현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시중 증권사의 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례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월부터 각 기관에 산재된 부도율과 회수율 정보를 종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용한 신용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신용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이를 통해 은행권에 쏠린 과도한 신용배분 채널을 다양화시켜 시스템 위험을 낮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