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에 '등 떠밀린' 녹색금융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안팎의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 지원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자칫 구호만 요란한 채 겉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환경 문제를 그동안 정책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활발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올들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녹색금융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색금융 추진상황을 보면 탄소 배출권의 경우, 배출권거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해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배출권 거래소 도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구조의 녹색금융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녹색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여신 상품을 출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친환경제품 및 우수재활제품에 대해 친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및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그린 '그로스 론'을 지난 2월부터 시판에 나섰다.

기업은행도 태양·풍력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산업,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산업, 환경마크 인증기업등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녹색성장기업대출'로 올 연말까지 1조원 가까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대출'을 도입했고 수출입은행도 녹색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탄소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 지원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도 추진되는 모습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린에너지산업과 저탄소ㆍ고효율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녹색산업신용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녹색성장산업에 대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한도를 늘리는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제도'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이같은 금융 지원책이 잇따르는 모습이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추진 실적은 미미하다는 점에 있다.

녹색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 지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은행의 대출 확대 여력이 감소하면서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녹색금융을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지연 등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의 존재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주체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견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제도 도입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을 앞세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기반이 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산정, 보고, 검증의 기본 지침이나 방향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배출권거래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처간의 이견이 존재하여 명확한 도입 주체가 설정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의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도 녹색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지원 대상의 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가적인 대출 확대가 어려가 어렵다는 점도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자체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녹색금융 상품개발팀장은 "향후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목표 설정이 근본적으로 재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 또한 시급히 해결될 과제"라며 "제도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보다 실효성 높은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