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입력 2024-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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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1년 유예 가능성’, ‘증원 축소 가능성’ 등이 보도되자 박 차관은 오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가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해서 결정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던 기본 입장이고, 그것과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