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부분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분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특별한 변경 사유’를 조건으로 걸며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통일된 안’ 제시를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설문조사 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똑같은 형태로 수요조사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대학생, 개원의가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가 있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