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2대 총선 이후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 8일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온 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할 생각은 아니고, 많이 유연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 등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수석은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과 관련 "총선 끝나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봐야 된다"면서도 "(의료계가) 의견 모으려는 노력은 굉장히 진전이 있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앞서 밝힌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율 문제를 두고 장 수석은 "저희가 결정한 숫자가 1년 이상의 꼼꼼한 계산, 여러 가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이지만 의료계에서 의견 모아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으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올해 2월 20일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담겨 있다"며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에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이라면서도 장 수석은 첫술에 배부르겠나. 나름대로 대화를 했고, 여러 가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 가보자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대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와 관련 장 수석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벌이나 처분이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