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4-04-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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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검장 간담회 소회…“검찰 기능 제대로 작동 어려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온라인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