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예고하며 ‘불완전판매 입증’ 속도전에 나섰다. 또 금융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기업의 빠른 정리를 위한 2금융권 현장 조사도 이달 중 실시한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H지수 ELS 검사 결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3월 이전에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PF 부실의 옥석가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직후인 이번 주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차 검사 결과를 통해 이달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 기준 전체 H지수 ELS 중 82%를 판매한 은행권에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율 배상의 기준은 은행권이 금융 상품 판매의 적합성을 지켰는지 여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ELS 상품 가입이나 재가입의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율 배상에 당장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PF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에 대비해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업권 전반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부동산 PF의 양·질적 위험이 높은 업체의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재무지표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사업성이 낮고 브리지론 양적 부담이 높은 저축은행과 A급 이하 캐피털의 충당금 적립률이 5% 내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본 PF 및 브리지론 관련 대손 충당금 적립 수준은 10%로 가장 높다. 대형 증권사 7%, 저축은행 6%, A급 이하 캐피탈 5%, AA급 캐피탈은 2%를 기록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투·메리츠) 회장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