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지출 효과 1분기 실질GDP 플러스 전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5일 밝혔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이날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의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0.1%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급격히 악화세로 접어들었던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1~3월) 다소 진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팀장은 "정부의 올 1분기 GDP 성장 기여도가 약 1.8% 수준에 달했다"며 "이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그동안 GDP 평균 0.6%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정부 재정지출과 같은 성장 기여도를 제외한 1분기 GDP 추정 결과, 만약 정부가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부양 조치가 없었다면 1분기 GDP는 전년동기 및 전기대비 각각 -5.4%, -0.6% 기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출 효과가 소멸될 경우 하반기 GDP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팀장은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 성장률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팀장은 그 이유로 "1분기 GDP 플러스 전환은 정부가 최근 29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 편성과는 무관한 기존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추가로 투입될 추경 예산안이 각 분야로 예산배정 집행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경기 바닥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나 내수 회복이 아직까지 개선될 기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저점 여부를 논하기 이르다고 답변했다.

정 팀장은 "지표상으로 경기회복 여부를 알리는 여러 신호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섣부른 경기 바닥권 언급은 시장 주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경기회복을 논하려면 수출이 점차 늘어나 민간 설비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 상황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경기 바닥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