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입력 2024-01-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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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
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
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새 국가보안법을 발표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기존 법률에서 놓친 맹점들을 추가로 담은 새 국가보안법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새로운 법안은 반역과 국가기밀 탈취 등 범죄 활동을 다룰뿐더러 외국 정치 단체들이 국내 단체들과 관계를 맺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해 홍콩 당국은 외국 상공회의소나 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과 별개로 홍콩 정부가 제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두 법안을 함께 시행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크고 현실적이며 갑작스러울 수 있다”며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적대세력의 비난에 맞서 싸울 팀을 구성하고 새 법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강화 소식은 우려를 부추길 전망이다. 닛케이는 “(국가보안법 시행 직전인) 2019년 당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후 수백 명의 운동가가 체포되고 시민단체가 해산됐다. 이러한 탄압은 홍콩인과 외국인의 탈출을 촉발했다”며 “외국 기업들도 홍콩 사무실을 폐쇄했고 2020년 초부터는 중국 본토 기업 비중이 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