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가 피할 수 없은 과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을 우려해 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도쿄가 앞장서 감축 대책을 마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배출권거래제에 착안했는데.

“도쿄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도지사 권한으로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가능했다.”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은.

“온실가스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한 게 주효했다.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다른 지방과 정부 파급력은.

“도쿄에서 제도 시행 1년 후 인근 사이다마현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중앙정부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국에서 자율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총량삭감을 의무화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발을 수반한다.

“사문화된지 오래된 가설이다.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규제는 화석연료를 절약하고 대체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롭다. 또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춰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기반을 만들어준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조언한다면.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대책을 실시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