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 FTA 양자간 경제성장 공감대 형성

한국과 아세안(ASEAN)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지식공유사업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양자간 협력을 중남미 등 대륙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금융 기구와 협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ㆍ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ㆍ아세안 경제협력포럼'에서 양측이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마리 빵에스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온 뽀안 모니롯 캄보디아 총리실 장관 겸 재정경제부 차관, 제레미어스 폴 필리핀 재무 차관, 클라우스 걸하우저 ADB 동남아 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경제분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주요논의 내용은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성장관련 법과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설치한 2억달러의 녹색 기금이나 국제 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 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지역의 녹색 성장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사안도 논의됐다.

한ㆍ아세안 FTA가 무역,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상품협정, 서비스협정에 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서명되는 투자협정을 통해 한ㆍ아세안 FTA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양측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계획 수립시 주요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공유사업(KSP)과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아국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국제기구 사업에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역별 네트워크, 인지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ㆍ아세안간의 협력을 중남미 등 대륙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금융 기구와 협의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남미와 아시아 간에 교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중남미간의 우수 무역투자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양 대륙간 교역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아시아와 중남미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관세전산화(e-Customs)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간 기금(CMIM) 등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사례를 중남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 스포츠 교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축구교류사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