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입력 2023-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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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수 정무수석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